기간 벌금형 항소심석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기적으로 문체부나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이 경찰과 협조하여 단속하고 있는 불법 사행성 영업,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개장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으나 단순히 돈을 챙긴다는 생각으로 뛰어들었다가는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그해석에서도변화가있으며,특히최근에는확률형아이템이라는문제가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가장 많이 기소되는 부분은 환전을 하는 영업이나 이른바 째깍째깍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할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이런 영업이 반복되면 결국 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의뢰자 역시 비교적 고령이었는데, 의뢰자인 어머니 역시 실제로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 병이 있어 범행 기간이나 범행에 의한 이익이 너무 적은 것과 비교하면 객관적으로 징역 1년 8개월은 너무 무거운 형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을 뿐 아니라 가벌성에서도 횟수만으로 다른 처벌사례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지 호소해 변호인의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결과가 있어 집행유예도 실효되지 않고 벌금 선고를 받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횟수로 가벌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지만, 막대한 자본을 들여 개업한 듯한 사행성 오락실 운영자로 기소된 사람들 중에 진실된 업주는 많지 않은데 오락실뿐만 아니라 성매매업소 등 다른 불법 영업은 모두 공통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허위사장을 내세워 영업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때는 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형사재판의 한계가 분명한 만큼 양형기준에 의한 재판이나 동종처벌 전력 횟수가 양형의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지만, 무엇보다 영업규모나 실제 운영한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자본으로 초범을 내세워 영업하는 경우보다 소규모로 사행성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는 일이 반복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은 다소 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처분기준도 강화게임제공업소에서는 자동진행장치 사용이 금지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즉, 게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락실 내 스냅버튼도 엄중 단속되고 있으며, 1차 위반시에도 영업정지 1개월, 반복 적발시 등록허가 취소 등 영업장 폐쇄가 무거운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게임법 위반도 기소가 많이 행해져 영업 정지등의 처분에 대해서도 많이 싸우지만, 규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반복적으로 단속했을 경우는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심도 있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18 1층
아마 월요일에 팅했을 거예요. 늦잠을 자서 아침에 마무리를 못하고 퇴근이 임박해서 마무리하는 포스팅입니다.
